향후 정부 방침따라 도입 가능..."기관 확대 추진"
내년 연말정산, 민원, 국민신문고에 새 인증서 시범 적용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公認)인증서'가 폐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전자서명서 사용이 공식화된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장차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약국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새 전자서명을 채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요양기관용 공인인증서는?
지난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지된다.
이와 동시에 민간 전자서명서를 통해 금융·전자상거래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서는 가칭 '공동인증서'로 불리게 되면
현재 공동인증서를 개발한 민간업체는 패스(PASS)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인증서 도입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용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당분간 개인용이 아닌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별도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두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공동인증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분야에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과기부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더 이상 공인인증서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각 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채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말연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텍스(국세청 연말정산)와 정부24(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시범사업을 한다"며 "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패스, 카카오, 페이코, 한국정보인 등 5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일상 생활도 큰 변화
공동인증서는 금융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금융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를 최초로 적용하고 향후 22개 은행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1인당 1개씩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에 저장돼 별도로 PC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한 번만 발급받으면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해 통합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이폰 IOS 환경에서는 각 어플마다 인증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동과 복사의 불편함, 도난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민간 전자서명), 간편하고 편리
공동인증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액티브엑스(ActiveX) 같은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대면 신원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와 6자리 간편번호(PIN) 번호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도 '공인' 단어만 빠질 뿐 다른 공동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남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니패스 등 6곳이다.
